현행 주 52시간제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산업계의 강한 반대 속에 시행됐다. 일자리 확대와 함께 일(Work)과 생활(Life)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로의 세태 변화, 특히 직장보다 자신의 삶과 가족을 우선시하는 젊은 세대의 요구를 반영한 측면도 컸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일자리는 늘지 않았고, 근로시간을 촘촘히 묶어둔 경직된 규제로 인해 생산 효율성만 낮아졌다는 기업의 원성이 커졌다. 초과근무가 어려워져서 수당을 받기 위해 일을 하려 해도 못 하는 근로자가 양산됐다. 집중 근로가 필요한 IT·벤처 직역과 만성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 미치는 부작용도 컸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권주자 시절인 2021년 7월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52시간이 아니라 120시간은 일을 해야 한다. 2주 바짝 일하고 그다음에 놀면 된다"는 스타트업 청년의 목소리를 전한 바 있다. 연장근로시간을 적립해 안식월 개념의 장기휴가로 쓰도록 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가 개편안에 담긴 것도 윤 대통령의 인식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역대 최고치인 26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7일 전국 초중고교 3천곳에 재학중인 학생 7만4천명을 대상으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공동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1년 새 학생 수는 0.9%(532만명→528만명) 줄었는데 사교육비 총액은 2021년(23조4천억원) 대비 10.8% 늘었다. 2007년 조사 시작 이래 사상 최고치였던 전년도 기록을 한 해 만에 갈아치웠다. 사교육 참여율은 78.3%로 2021년(75.5%) 대비 2.8% 포인트 증가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체 학생(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 포함)을 놓고 보면 41만원으로 1년 새 11.5% 급증했고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만 봐도 52만4천원으로 7.9% 늘었다. 이같은 사교육 참여율과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2007년 이래 최고치에 해당한다. 사교육비는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5.1%)을 감안한다 해도 심상찮은 증가세를 보인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역대 최저의 연간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은 -8.22%로 나타났다. 작년 수익률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8년 수익률이 사상 첫 마이너스(-0.18%)를 기록했고 이어 2018년 수익률이 다시 마이너스(-0.92%)로 돌아섰다. 연간 마이너스 수익률은 이번이 세 번째인데 손실 폭이 심상치 않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약세가 영향을 미쳤고 세계 주요 연기금과 비교하면 그래도 선방했다는 평가도 일각에서 나오지만, 수익률 하락 폭이 과거 사례와 비교하면 너무 커 보인다. 2022년 연말 기준 적립금은 890조5천억원으로 900조원 밑으로 떨어졌다. 작년 1년간 손실금은 79조6천억 원에 달했다. 국민연금 소진 시점이 점점 앞당겨지고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국민연금의 운용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신이 커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사교육 수요와 비용의 증가 양상에 대한 면밀한 진단이 필요하다. 사교육비 총액과 1인당 사교육비, 사교육 참여율을 가릴 것 없이 모두 최고치에 이른 요인과 배경에 관한 것이다. 사교육비 증가에는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세의 여파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작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1%로 1998년(7.5%) 이후 가장 높았다. 물가 상승으로 사교육비가 늘었다는 것인데 문제는 지난해 사교육비 증가율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배에 달한다는 점이다. 이는 사교육 비용의 상승과 더불어 사교육의 총량도 늘었다는 의미다. 물가 상승률로만 사교육비 증가 양상을 설명하긴 부족하다. 코로나 사태와 연관 짓는 분석도 있다. 코로나 장기화로 학습 결손 또는 학력 격차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사교육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사실 대면 수업에 차질을 빚은 여파로 학생들의 기초 학력이 떨어지는 양상도 나타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2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고2의 기초 학력 미달 비율은 국어(7.1%), 수학(14.2%), 영어(9.8%)에서 모두 2017년 이래 가장 높았다.

지원금이 투자 마중물이 아니라 자칫 독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요소는 이뿐만이 아니다. 미국 측 안내에 따르면 지원금 신청 기업은 재무 건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수익성 지표와 예상 현금흐름 전망치도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제조 시설의 세부 사항이나 기술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반도체는 앞선 기업이 기술 격차를 통해 후발 업체를 따돌리는 대표적인 '승자 독식' 산업인데 핵심 기술이 노출되면 차별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 세계 반도체 산업은 설계는 미국, 생산은 한국과 대만, 부품·소재는 일본이 주도하는 국제 분업 구조로 돌아가고 있다. 그런데 미중 갈등 속에 생산 부문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미국이 우선은 지원금을 통해 한국 등의 제조 기업을 유치하되 향후 직접 생산까지 맡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중국 시장도 걱정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원금을 받으려면 대중 반도체 장비·기술 수출 통제 유예 조치가 끝나는 오는 10월부터는 10년간 일정 기술 수준 이상의 고성능 반도체를 중국에서 생산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전체 낸드플래시의 약 40%를 중국 시안 공장에서 생산하는 삼성전자나 D램의 약 48%를 우시 공장에서 생산하는 SK하이닉스는 사실상 중국 사업을 접어야 할지도 모른다. 최근 수출 감소와 무역 적자의 주원인은 부진한 반도체 업황이다. 따라서 반도체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을 등한시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적으로도 상상하기 어렵다. 여기에 지원금을 1억5천만 달러 이상 받는 기업의 경우 수익 전망치 초과분을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조건까지 붙어 있다.

미국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발표한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의 세부 지원 조건을 보면 당혹스러운 점이 한둘이 아니다.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생산 지원금 신청 절차를 안내하면서 경제 및 국가 안보, 사업 상업성, 재무 건전성, 기술 준비성, 인력 개발, 사회 공헌 등 6개 심사 기준을 제시했다. 전체를 관통하는 목표는 경제와 국가 안보에 대한 기여이다. 미국은 국방부를 비롯한 미국 정부 기관이나 주요 시설에 필요한 반도체를 얼마나 생산하고,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할지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첨단 반도체에 대한 국방부와 국가안보 기관의 접근, 중국 등 우려국과 공동 연구 또는 기술 라이선스를 할 경우 지원금 전액 반환, 국가 안보 프로그램과의 통합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반도체 시설 제공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어떻게 보면 하나같이 외국인 투자 기업이 아니라 국방 관련 국유 기업에 적용될 만한 내용이다. 반도체 지원법이 향후 5년간 527억 달러(약 69조 원)가 투입되는 대형 재정 사업이라는 점에서 미국 정부가 자국 이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이해할 만하나 그 정도가 지나쳐 미국에 투자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헷갈릴 지경이다. 미국 투자를 계획 중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국내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연금 개혁과 관련한 논의 추이가 새삼 주목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연금특위에 제출할 경과보고서의 최종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민간자문위는 이번 경과보고서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핵심 변수를 조정하는 '모수개혁' 대신 기초연금 등 다른 연금 제도와의 통합 문제를 다루는 구조개혁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최대 관심사로 거론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의 구체적인 수치와 내용은 이번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연금개혁의 핵심 변수에 대한 조정 검토 작업이 점점 더 지연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올 수 있다. 연금특위는 당초 민간자문위에 지난 1월 말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연금 개혁 초안을 만들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회 연금특위는 보험료율 등의 구체적인 수치가 최근 언론에 보도돼 논란을 빚자 모수개혁 대신 구조개혁에 집중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주요 쟁점을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할 수 있다. 그렇다고 마냥 간과하고 넘어갈 일은 아니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논의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는 실효적인 계기를 마련해야 할 때다.

다행히 2월 무역수지 적자 폭이 역대 최대였던 1월에 비해서는 절반 이상 줄었지만, 이미 올해 들어 두 달 만에 역대 최대치였던 작년 무역적자의 38%에 달하는 적자가 쌓이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중국에 대한 수출도 9개월 연속 마이너스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수출 침체가 이어지는 사이 한국 경제가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후 처음으로 2년 연속 회원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저성장을 기록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지난해 우리 경제의 연간성장률은 2.6%로 OECD 회원국 평균성장률(2.9%)을 밑돌았다. OECD 가입 이후 성장을 주도해오던 한국 경제가 이제는 평균 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중위권 국가로 굳어지며 '성장 중진국'으로 추락했다는 평가마저 나온다. 문제는 올해 전망이 더 우울하다는 점이다. 장기화하는 수출 침체와 무역수지 적자 행진을 끊고 흐름을 반전시킬 탈출구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가 6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의 해법을 공식 발표했다. 골자는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 등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을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신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판결 이후 양국 간 최대 현안으로 부상했던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가 적어도 양국 정부 간에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재원은 포스코 등 16개가량의 국내 청구권자금 수혜 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추진된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조치에 맞춰 식민지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라는 표현이 담긴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도 해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4년여를 끌어온 강제 동원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양국 관계도 차츰 정상 궤도를 되찾을 전망이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하순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또 일본이 오는 5월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그동안 우리 측이 요구한 일본 피고 기업들의 배상 기금 참여와 사과가 빠진 "반쪽 해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고 야당에서는 "제2의 경술국치", "외교사 최대의 치욕"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따라서 이번 발표가 강제징용 문제의 최종 해법이 될지는 미지수이다.

한일 관계 최대 현안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둘러싼 양국 협의가 사실상 마무리 국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오는 6일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을 발표하기로 하고 내부적으로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일본 피고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의 배상 책임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일관계의 최대 갈등 요인이 됐던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분수령에 접어들었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면서 한일 관계는 최악의 국면으로 치달았다. 그러나 북핵 위협, 신냉전, 반도체·에너지 공급 등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처한 지정학적, 경제적 상황은 더는 양국 관계 개선을 미룰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현시점에서 야당의 역할은 정부가 제대로 된 협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힘을 보탤 것은 보태면서 일본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지금 야당의 태도는 정부가 어떤 합의를 해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으름장처럼 보인다. 이런 식이라면 어떤 정부가 대외 협상을 할 수 있겠나. 최소한 정쟁과 외교는 구분해야 한다.

이번 개편안 중에는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 하는 입법 사항이 많다. 더구나 국회 과반 의석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부정적인데다 민주당과 여권이 극한 대치를 벌이고 있어 논의조차 쉽지 않아 보인다. 양대 노총 등 노동계의 반발도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다. 주 단위 근로시간제를 확장하기 위해선 노사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업경쟁력 제고 문제는 현실의 벽이 높다는 이유로 마냥 방치해선 안 될 일이다. 이럴 때일수록 여야는 초당적 견지에서 해법을 도출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정부와 기업, 노동계도 불통 상황을 끝내고 사회적 대타협 노력에 나서야 한다.

공교육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를 지우기 어렵다. 교육부는 그간 공교육 정상화 정책으로 2009∼2015년 사교육비가 줄었다고 평가해 왔다. 그러면서 2014년 이후 사교육비 종합대책을 마련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 때문에 사교육비 증가에는 정부 정책이 부재한 영향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조사를 통해 사교육비가 2년 연속 사상 최대를 기록하자 교육부는 9년 만에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조사에서 특히 사교육비 규모에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 현실을 주목해야 한다. 사교육비는 초중고교생이 학교 정규교육 과정 외에 사적 수요에 따라 개인적으로 지출하는 학원비·과외비·인터넷강의비 등을 말한다. 사교육비를 구간별로 보면 월평균 40만원 미만을 지출한 학생의 비중은 전년 대비 줄어들었는데 월평균 70만원 이상을 쓴 학생 비중은 19.1%로 전년보다 3.3% 포인트 늘었다. 서울 등 수도권·광역시와 다른 지역과의 격차도 뚜렷해진 것으로 파악된다. 공교육과 교육 현장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한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은 2011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역대로는 일곱 번째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7일 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 및 4월 26일로 예정된 국빈 만찬을 포함해 다양한 일정을 함께 하면서 70년간 축적된 한미 동맹의 성과를 축하하고, 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두 정상의 만남은 지난해 5월 바이든 대통령 방한과 11월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에 이어 세 번째이다. 윤 대통령은 국빈 방문이라는 형식에 맞춰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에 머물면서 정상회담 외에 공식 환영식, 예포 발사, 국빈 만찬, 고위급 환영·환송식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도 추진되고 있다. 2021년 1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을 국빈 방문한 정상은 지난해 12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뿐이라고 한다. 이번 방문으로 한미 동맹의 결속력이 더욱 단단해질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최근 양국 간 현안으로 대두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 등에 대해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제는 정부와 기업이 유연화의 대가로 제안한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겠느냐는 점이다. 정부는 앞으로 출퇴근과 근무시간을 더욱 자유롭게 선택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지만, 2021년 현재 선택근무제 도입률은 6.2%에 불과한 실정이다. 아무리 제도를 좋게 고친다 한들 근로자가 사용자와 상관 눈치를 보는 한국 특유의 유교적 직장문화와 정규직, 비정규직이 혼재한 근로 환경이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1주일 야근을 했다고 그 다음 주에 휴가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직장인이 얼마나 될까. 이런 점에서 유연화보다 근로시간 단축이 선행과제라는 노동계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노동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58.7시간으로 사상 처음 160시간 아래로 떨어졌다. 하지만 미국, 일본, 영국처럼 기업들이 앞다퉈 주 4일제를 도입하는 다른 선진국과는 비교 자체가 무색한 상황이다. 노동계에서 "선택권도 건강권도 휴식권도 없는 '3무 야근법'으로 야근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끊이지 않는 북한의 무력 도발과 권위주의 세력의 위협 등 한반도를 둘러싼 심상찮은 국제 정세를 고려할 때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끼리 힘을 합쳐 대응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하지만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주변 강대국 간 갈등에 휩쓸려 큰 피해를 볼 수 있고, 여전히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가 남아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미국은 우리의 유일한 동맹이고, 중국은 최대 교역국이다. 러시아 역시 한반도 문제에 일정 지분을 주장하고 있다. 상황이나 시기에 따라, 또는 정권에 따라 이리저리 쏠리는 일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 안목에서 국가 발전과 민족 생존 전략을 짜야 한다. 여기에 현실적 요구를 적절히 조화해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 정세에 지혜롭게 대처하길 바란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런 점에서 국내 기업들이 걱정하는 IRA나 반도체법의 문제점을 미국 측에 강하게 제기해 입장 변화를 끌어낼 필요가 있다. 한국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나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칩4'는 물론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 쿼드 참여까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미국 내 투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오히려 한국 기업들을 역차별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동맹국으로서 미국 정부의 상응한 조처를 기대한다.

물론 지원금을 받지 않으면 이런 족쇄를 피할 수 있지만, 이 또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170억 달러를 투자해 짓는 미국 텍사스주의 파운드리 공장과 관련해 직접 보조금 8억5천만∼25억5천만 달러, 대출과 보증까지 포함하면 59억5천만 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 적잖은 규모인 이런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당연히 가격 경쟁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 미국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면서도 중국과의 디커플링(분리)을 추진하는 미국의 정책에 대놓고 반기를 드는 이상한 모양새가 연출될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이 반도체 생산시설 확보에 총력전을 벌인다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에게도 지렛대가 있다는 뜻이다. 기업들 스스로 손익을 냉철히 따져보고, 부당하거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강하게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나서야 한다. 반도체 산업은 이미 민간을 넘어 국가 안보의 핵심 영역으로 자리 잡았다. 중국과 패권 다툼을 벌이는 미국이 한국·미국·일본·대만이 참여하는 소위 '칩4'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도 이런 이유이다. 지난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때와 같은 상황이 재연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미국 정부와 의회를 설득하고, 때로는 압박도 해야 한다. 무엇보다 미국의 논리에 밀려 동맹국인 우리나라의 이익이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구체적 평가는 정부 발표를 봐야 가능하겠지만, 이 정도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해결될지는 불투명하다. 정부의 해법이 일본과의 법적 입장차라는 현실적 한계 속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되지만, 다수 피해자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본 전범 기업들의 직접적 배상 참여가 빠지고, 일본 측의 사과 또한 과거에 비해 새롭지 않다면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렇지만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공동대처 필요성 증대, 중국과 미국 간 패권경쟁 가열과 이에 따른 동북아 정세의 불안, 세계 곳곳에서 확산하는 신냉전 기류, 불안한 반도체·에너지 공급 문제 등 한반도와 주변의 지정학적·경제적 상황을 감안할 때 한일 관계를 과거지향적으로만 가져갈 수 없는 것도 현실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해법대로라면,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서 빠른 양국관계 회복을 위해 한국 정부가 결단을 내린 셈이 된다. 중요한 것은 일본도 진정성 있게 다가와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다면 '합의'는 했지만 결국 '해결'은 되지 않은 과거 실패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를 막기 위해선 피해배상 세부 해법 마련과 이행 과정에서 불행했던 과거사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일본이 더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방법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