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사기’는 미추홀구 지역 문제에서 눈덩이처럼 커져 ‘사회적 재난’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단계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집값이 급락하며 수도권 아파트 4곳 중 1곳은 기존 전세 보증금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저리대출 지원 요건도 완화된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A씨도 이 간담회에 참석해 대출 관련 질의를 할 예정이었다. A씨는 HUG 저리대출을 받기 위해 인천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상담했지만 “경매 낙찰 후 퇴거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피해자로 볼 수 없어 저리대출이나 긴급주거 모두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A씨는 대출 만기가 6개월 이상 남은 상황이라 대출 연장이 거절됐다고 말하기엔 이르다”고 했다.
지난달 28일 사망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A씨가 집주인 연락 두절로 인해 은행에서 전세대출 연장을 거절당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설명자료를 내고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도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당시 B씨 집은 경매에 넘어간 상황이었지만, 매각 기일이 잡히지 않아 만기일까지 경매 종료가 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당장 만기 다음날부터 연체가 시작돼 신용점수가 급락할 위기에 처하자, B씨는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퇴직금과 가족 명의로 받은 신용대출로 보증금 전액을 상환했다.

미추홀구 피해 규모가 드러나자 시민사회와 여의도 정가까지 피해자를 돕고 사기범죄 재발을 방지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지난 9일 한국자산관리공사나 (가칭)주택비축은행 등 공공이 깡통주택 피해자들에게 우선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고 나중에 임대인이나 해당 주택으로부터 보증금을 회수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공공 매입을 통한 ‘깡통전세 보증금 선구제·후회수 방안’을 제안했다.

만약 새집으로 이사를 가야 할 경우엔 임차권등기·전세사기피해확인서·경매종료 등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증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하는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2월 출시)을 받을 수 있다고도 했다.

최근 수도권 지역에서 ‘깡통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인천시 미추홀구는 세간에 ‘빌라왕 사건’ ‘건축왕 사건’ 등 건축주, 분양대행업자,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바지 임대인’이 조직적으로 벌인 사기 사건들이 잇달아 터지면서 주민 수천 세대가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다. 피해자모임 추산에 따르면 전세피해 3107세대 중 경매로 넘어갈 세대 수가 2020세대에 달한다. 피해금액도 1458억원에 피해주민 65%가 전세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날 처지다.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는 경우 기존에도 전세대출 연장이 가능했지만, 이러한 방침이 일선 현장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서 대출 연장 거절 사례가 속출한다는 지적도 이어져왔다. (경향신문 3월10일자 16면) 이에 정부는 전세대출 보증기관, 은행권과 함께 대출 연장이 착오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안내·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공매로 넘어가도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도록 한 국세개정법은 4월1일 법 시행 이후 매각이 진행된 경우까지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4월1일 이후 경매가 시작돼야만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냐는 문의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며 “그 전에 절차가 시작됐더라도 4월 1일 이후 매각이 이뤄지는 경우까지 폭넓게 인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국토부는 9일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심 의원은 “역대 정부의 무분별한 대출 및 보증확대 정책, 저금리 공공임대주택의 부족, 임대임차인의 불평등한 관계가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의 주요 원인”이라며 “정부의 정책 실패들이 쌓여 오늘의 빌라왕이 탄생했다”고 지적했다.

B씨는 “은행에 상환 계획서까지 들고가 ‘분할상환이라도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나중에는 담당 직원과 통화하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당시에는 죽는 것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했다”며 “지금도 대책위를 통해 비슷한 상황인 피해자들의 연락을 자주 받고 있다”고 했다.

일각에선 미추홀구 주민들의 피해가 커진 데는 무분별한 전세자금대출, 과도한 전세보증한도, 정부와 지자체의 부실한 임대사업자 관리·감독 등을 원인으로 지목하며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긴급주거는 6개월 월세를 선납해야 한다는 조건을 폐지하고 매월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기존 거주 주택 면적 이하에만 입주할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유사한 면적이면 입주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추가 지원책은 한 달 전의 정부 종합대책이 허점투성이였음을 실토한 것과 다름없다. 지난달 28일 인천의 한 빌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30대 전세사기 피해자는 “정부 대책이 굉장히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는 유서를 남겼다. 은행에 대출연장을 문의했지만 집주인이 연락두절돼 거절당했고, 전셋집 경매에서도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제외돼 전세금 7000만원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추가 지원책대로, ‘경매 전 조건부 피해확인서’라도 받았다면 직장까지 그만두고 백방으로 뛰다 생을 마감한 비극은 막을 수 있었다. 현장에선 미작동한 탁상행정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린 셈이다.

빌라왕 김모씨 피해대책위에서 활동 중인 이철빈씨(30)는 “피해자들이 은행에 정부 보도자료나 기사를 들고 가서야 대출 연장을 해주거나, 그래도 거절당해 민원을 넣는 경우가 많다”며 “올해 초만 해도 대출 연장이 거절돼 신용불량자가 된 이들이 많았다”고 했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대출 연장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일선에서는 대출 연장을 거절당하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집주인이 갚지 않은 보증금을 떠안고 신용불량자가 된 피해자들도 있다.

문제가 된 사례들을 정리해 보면 미추홀구는 아파트 1개 단지에 1개 동밖에 없는 ‘나홀로 아파트’가 많고, 비교적 거래가 적은 오피스텔·빌라·다세대주택 등이 많다는 특징이 있다. 이로 인해 시세 비교가 어려워 조직적안 시세조작이 많았다. 세대 규모가 작아서 거래량도 적고 현재 시세가 얼마인지 중개사 말 외에는 현실적으로 알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경매가 종료돼 피해액이 확정된 경우에만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대출 만기를 앞둔 피해자들이 긴급주거나 저리대출 등 정부 지원대책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경매종료 이전이라도 보증금 피해가 확실한 경우 조건부 전세사기 피해 확인서를 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 피해 확인서의 유효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