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청원인은 "종부세가 부자세라면 부유한 임대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게 맞지 6억원이 어떻게 부자세 아파트의 가격 기준이 되느냐. 국민의 일상생활이 무너질 정도의 세금은 약탈이고 벌금이며 재산몰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백신 부작용에 대한) 인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국가가 증명하지 않는 한 국가가 완전하게 책임지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며 “선거가 끝난 후 다음 정부에서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현 정부 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단계서도 최선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대장동 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수령 논란' 당사자인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29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전 의원은 "무고함을 법정에서 밝히겠다"며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다만 통계상의 매물은 조금씩 늘고 있다.
김씨는 ‘윤 후보 배우자로서 공개 활동은 언제 개시하나’라는 질문에는 “아직 드릴 말씀이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부세 관련 조세 저항 분위기도 확산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당분간 매도-매수자간 힘겨루기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김만배씨에 대해 1차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병채씨에게 지급된 퇴직금 50억원을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로 보고 뇌물공여 혐의를 적시했지만, 이후 구속 과정에선 이 혐의를 뺐다. 수사팀은 의혹이 제기된 시기인 2015년 곽 전 의원이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었다는 점에서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다는 뇌물 혐의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해 지위를 악용했다는 논리의 알선수재 혐의 적용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씨가 2007년 수원여자대학교의 교수 초빙 지원서에 허위 경력을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력사항에 2002년 3월부터 3년간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팀 기획이사로 재직했다고 적혀 있는데, 한국게임산업협회 출범(2004년 6월) 이전이라는 점이 문제가 됐다. 수상 경력 중 ‘2004년 8월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는 내용을 두고도 허위·과장 의혹이 제기됐다.

위험도가 가장 높은 1그룹에 속하는 유흥시설과 2그룹인 식당·카페, 노래연습장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에 해당하는 영화관·공연장, PC방, 파티룸은 밤 10시까지다.

최근 국회에서 노동자 권익을 높이는 법안이 부쩍 논의되는 것은 내년 3월 대선과 무관하지 않다. 이재명 후보는 노동 분야 주요 공약으로 타임오프제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내세웠다. 여기에 윤석열 후보도 두 제도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다. 공공기관 운영의 합리화와 투명화를 꾀할 수 있는데, 경제계는 이사회 기능이 왜곡될 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당초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이 법안(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자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에 회부했다. 국민의힘이 자세를 바꾼 만큼 여야는 관련 논의를 서둘러 진전시켜야 한다.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함께 제시했다.
민주당과 청와대는 연일 각을 세우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누구나집 추진 지자체 간담회’에서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누구나집’ 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했는데 김수현 (전) 청와대 사회수석이 상당히 소극적이었다”며 청와대 참모진을 비판했다.

종부세보다 금리 인상에 민감한 강북도 상황은 비슷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정부의 초강력 대출 규제 속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급되고, 금리인상까지 이뤄지면서 주택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에 대해 △일정기간 성실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맞춰 먼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그럼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2일 라디오에 출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이 후보가 ‘현 정부에서 어렵다면 다음 정부에서 하면 된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당도 부동산 세제를 논의하는 워킹그룹을 만들어보겠다는 것이어서 이 문제는 조율돼 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본다”고 말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도 라디오에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시장 하향 안정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양도세 중과 유예 등) 선택은 다음 정부가 또 할 수 있지 않을까(한다)”라고 언급했다.

반면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3단지 전용 59.9236㎡는 지난 10일에 5층이 신고가인 15억원에 팔리면서 이 주택형에서 처음으로 15억원을 찍었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특별방역대책’은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에 최대한 속도를 내면서 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를 사실상 4주간 연장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방역과 경제 사이에서 결국 경제 활성화 쪽에 힘을 실은 것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심을 고려한 조치로도 해석된다. 하지만 이런 느슨한 대책이 4주 후 방역에 어떤 부담으로 돌아올지는 전망이 밝지 않다.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더 빨리 상황이 나빠져 의료대응 역량, 예방접종 등이 따라잡지 못하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할 수도 있다정부는 이날 지난주 코로나19 유행 위험도에 대해 전국 단위에서 ‘매우 높음’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현 상황을 “차원이 다른 고비”라고 했다.

김씨는 이날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허위 이력과 관련 청년들의 분노 여론이 있는데 사과 의향이 있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날 오전 선거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50조원 넘어 100조의 기금이 필요하다는 것은 집권시 코로나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대위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다.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당과) 협상하기 위한 대상이 아니다”고 말한 것이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내년에는 공급부족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고, 또 3기 신도시 토지보상자금 등 풍부한 유동성으로 상승 요인이 유지되는 측면도 있다"며 "상승·하락 변수가 혼재된 상황이라 당분간 매도-매수자 간 눈치보기가 이어질 것 같다"고 내다봤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오른쪽)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어 “김 위원장은 100조원 지원을 (대통령) 취임한 뒤에 할 거라고 말했다. ‘당선되면 그때 가서 하겠다’ 하는 것은 ‘당선이 안 되면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표를 찍어주면 돈을 주겠다고 (유권자를) 유혹하는 것이냐”라고 따졌다.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거래량도 급감했다.
연합뉴스
홍보물 붙이는 종부세 반대 단체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 조덕중 홍보팀장이 22일 오후 서초구 내 시세 30억원 이상 아파트 게시판에 종합부동산세 위헌법률 심판 청구 계획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2021.11.22 hama@yna.co.kr (끝)
◇ 전세 동반 침체에 임대료 전가도 쉽지 않아…"종부세 중단하라" 국민청원도
세금과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일부 다주택자들이 늘어난 비용 부담을 세입자에 전가하려는 조짐도 보인다. 다만 최근 임차 시장이 동반 침체하면서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