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 후보가 기자회견을 연 건 손실보상 이슈와 관련한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의 일보 후퇴를 역공의 기회로 잡아 챈 모양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내건 50조원 투입 공약으로는 부족하다. 집권하면 100조원대 투입을 검토해야 할 것”(지난 7일 언론 인터뷰) 등 ‘소상공인 100조 지원’드라이브를 걸던 김 위원장은 지난 8일 이 후보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4자 회동을 하자”고 제안하자 9일 한 발 물러섰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622명으로 연일 7000명대를 기록했다. 위중증 환자는 역대 최다인 989명, 사망자는 62명이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7.0%, 전국 가동률은 81.4%에 이른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다음 주말이나 다다음주에는 큰 폭의 확산세 감소는 어려워도 더 이상 늘지 않는 상황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홍보물 붙이는 종부세 반대 단체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 조덕중 홍보팀장이 22일 오후 서초구 내 시세 30억원 이상 아파트 게시판에 종합부동산세 위헌법률 심판 청구 계획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2021.11.22 hama@yna.co.kr (끝)
◇ 전세 동반 침체에 임대료 전가도 쉽지 않아…"종부세 중단하라" 국민청원도
세금과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일부 다주택자들이 늘어난 비용 부담을 세입자에 전가하려는 조짐도 보인다. 다만 최근 임차 시장이 동반 침체하면서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분위기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오른쪽)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어 “김 위원장은 100조원 지원을 (대통령) 취임한 뒤에 할 거라고 말했다. ‘당선되면 그때 가서 하겠다’ 하는 것은 ‘당선이 안 되면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표를 찍어주면 돈을 주겠다고 (유권자를) 유혹하는 것이냐”라고 따졌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해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도 대선을 앞두고 이슈로 부상했다. 국회에는 모두 5개의 관련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데, 지난 16일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시작됐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약 60%에 해당하는데도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기본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1989년 근로기준법이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됐고, 1999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일부분만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그동안 20여년이 지나고 사회·경제가 발전한 만큼 노동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의 확대 적용을 모색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이 법을 적용하면 큰 혼란이 빚어진다고 우려한다. 이들 사업장이 법이 요구하는 경제적·행정적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물론 영세 사업장의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부작용이 최소화하도록 실태 조사를 한 뒤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확보해나가야 할 것이다. 대선은 모든 사회적 이슈들을 제기하고 그 해법을 찾는 장이 될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을 더 이상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로 남겨서는 안 된다. 선진국의 기준에 맞춰 노동개혁법을 통과시킬 좋은 기회다. 여야는 충실한 논의를 통해 제대로 된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선진적인 노사 협력의 전환점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경인여대 서진형 교수는 "최근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커진 상태에서 대출 규제·금리 인상 등 잇단 악재로 인해 매수·매도자간 힘겨루기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서로 호가 격차가 커지면서 거래 절벽에 따른 신고가도, 신저가도 동시에 나오는 혼돈 양상을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백신 부작용도 국가가 적극적 책임질 것”
9일 서울 마포구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21주년 기념식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 후보는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 “최근 한 달 새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오미크론 변이가 출현하는 등 또다시 위기”라며 “정부의 총력 대응에도 불구하고 방역을 한층 더 강화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런 뒤 “코로나 피해에 대한 온전한 보상과 함께 ‘방역 민생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며 “백신 부작용이나, 청소년 방역패스 같은 백신 접종 과정에서 국민들이 느낀 불안함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다만 당정청은 보유세 완화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홍 부총리는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종부세 부과 때 포함하는 상속 주택의 조건을 변경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거론된다. 시골 집의 일부 지분 때문에 2주택으로 분류돼 수십 배의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경우 등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저가 주택을 보유한 법인에 부과되는 과도한 종부세를 낮출 수 있는 방안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원구 상계동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지난달부터 시세보다 1천만∼2천만원 낮춘 급매물이 일부 나와 있지만 거래가 잘 안 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자 부담이 더 커질까 봐 우려하는 집주인들은 많지만, 어차피 매수자가 없어 거래가 안 되다 보니 호가를 더 낮출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신고건수 기준)은 지난 9월 2천702건으로, 2019년 3월(2천282건) 이후 2년 6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한 데 이어 10월 거래량도 현재까지 신고물량이 2천292건에 그쳐 전월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11월 계약 신고건수는 현재까지 502건에 불과하다.

곽 전 의원의 구속여부를 가를 영장실질심사는 다음달 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올해 종부세는 지난 6월 1일 자로 과세 대상이 확정되면서 이미 예고된 악재인 셈인데다 무엇보다 내년 3월 대선이라는 큰 변수가 있어 좀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버티기에 들어간 다주택자도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특별방역대책’은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에 최대한 속도를 내면서 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를 사실상 4주간 연장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방역과 경제 사이에서 결국 경제 활성화 쪽에 힘을 실은 것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심을 고려한 조치로도 해석된다. 하지만 이런 느슨한 대책이 4주 후 방역에 어떤 부담으로 돌아올지는 전망이 밝지 않다.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더 빨리 상황이 나빠져 의료대응 역량, 예방접종 등이 따라잡지 못하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할 수도 있다정부는 이날 지난주 코로나19 유행 위험도에 대해 전국 단위에서 ‘매우 높음’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현 상황을 “차원이 다른 고비”라고 했다.

이 청원인의 게시글은 지난 26일 올라와 사흘이 안 돼 9천7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다만 통계상의 매물은 조금씩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면적 84.8㎡(13층)는 지난 13일 26억2천5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달 18일 계약된 27억원(14층)보다 7천500만원 떨어진 금액이다.

현지 중개업소 대표는 "이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매수자가 무조건 실입주를 해야 하다 보니 일부 급매물이 나왔던 게 싸게 거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날 내놓은 대책은 이미 예견된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설정’ 등 일부 조치를 빼면 기존 대책의 짜깁기에 가깝다.

다주택자에 대한 약탈적 종부세를 중단하라'는 게시글을 올린 한 청원인은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로, 단기간에 사고파는 행위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꾼이 아니라 임대시장에 임대물건을 제공하는 시장의 한 축"이라며 "공시가격 현실화에 맞춰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실화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선거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50조원 넘어 100조의 기금이 필요하다는 것은 집권시 코로나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대위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다.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당과) 협상하기 위한 대상이 아니다”고 말한 것이다.

강남구 대치동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종부세가 워낙 많다 보니 미리 각오는 했지만 막상 설마 했다가 고지서를 받아보고 당황하는 집주인들도 눈에 띈다"며 "당장 매물로 내놓겠다고 하진 않는데 고정 수익이 없는 은퇴자들은 매도를 심각하게 고민 중이어서 점차 급매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