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1%대 시대에 역대급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일부 다주택자들이 세금 득실을 따지며 매도 여부를 저울질했지만 매수자들의 자취를 감추면서 '버티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부가 만 1년을 일한 계약직 노동자의 연차휴가를 기존에 26일에서 11일로 변경한다.
반면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3단지 전용 59.9236㎡는 지난 10일에 5층이 신고가인 15억원에 팔리면서 이 주택형에서 처음으로 15억원을 찍었다.

한편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곽 전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지금까지 국회의원으로 화천대유와 관련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대장동 개발사업에도 관여된 바 없다고 누차 설명드렸다"며 제기된 의혹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주택매매시장은 주요 지역에서 가격 하락 사례가 확산하는 등 하향 안정 흐름으로 전환되는 모습”이라며 “하향세가 착근되도록 지금까지의 정책을 일관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도 라디오에 출연, “최우선 과제는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화”라며 “정책 일관성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김씨는 ‘윤 후보 배우자로서 공개 활동은 언제 개시하나’라는 질문에는 “아직 드릴 말씀이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현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애초 15억8천만원에 내놨던 물건인데 매수자 입장에선 사정이 급해 호가를 낮춰 매도한 것"이라며 "최근 몇 달간 호가는 크게 올랐는데 거래가 거의 없다 보니 시세보다 낮춰 계약해도 신고가가 된다"고 말했다.

노원구 상계동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지난달부터 시세보다 1천만∼2천만원 낮춘 급매물이 일부 나와 있지만 거래가 잘 안 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자 부담이 더 커질까 봐 우려하는 집주인들은 많지만, 어차피 매수자가 없어 거래가 안 되다 보니 호가를 더 낮출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지 중개업소에는 '역대급' 종부세 부과에 놀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아야 하나" 고민하는 문의가 이어졌지만, 당장 급매물 증가로 이어지진 않는 모습이었다.
만약 정규직인 근로자가 만 3년 일하고 퇴사한 경우는 마지막 1년간 80% 이상 출근했더라도 15일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으며, 3년 이상 근속자에게 매 2년에 1일이 가산되는 연차도 주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연차와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일례로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만 10개월 개근해 근무했더라도 11월 1일자로 퇴사할 경우 다음날 근로관계가 없는 만큼 연차는 9일만 발생한다.
이재명 “백신 부작용도 국가가 적극적 책임질 것”
9일 서울 마포구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21주년 기념식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 후보는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 “최근 한 달 새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오미크론 변이가 출현하는 등 또다시 위기”라며 “정부의 총력 대응에도 불구하고 방역을 한층 더 강화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런 뒤 “코로나 피해에 대한 온전한 보상과 함께 ‘방역 민생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며 “백신 부작용이나, 청소년 방역패스 같은 백신 접종 과정에서 국민들이 느낀 불안함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회견에서 “저는 ‘100조원 지원’ 제안에 동의하면서 지금 당장 논의를 시작하자고 이미 밝혔다”며 “방역 조치 강화는 또다시 소상공인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 분명하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10월 14일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인데 당시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2일 라디오에 출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이 후보가 ‘현 정부에서 어렵다면 다음 정부에서 하면 된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당도 부동산 세제를 논의하는 워킹그룹을 만들어보겠다는 것이어서 이 문제는 조율돼 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본다”고 말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도 라디오에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시장 하향 안정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양도세 중과 유예 등) 선택은 다음 정부가 또 할 수 있지 않을까(한다)”라고 언급했다.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거래량도 급감했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에는 금전 보상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며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인해 수당 청구권으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운대 역세권 개발, 광역급행철도(GTX) C 노선 개발 등 교통 호재가 많은 노원구 월계동 한진한화그랑빌 전용 139.08㎡는 지난 15일 13억5천만원(11층)에 거래돼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종전 최고가(12억8천만원) 대비 7천만원 뛴 것이다.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다음주부터 수도권 전면 등교가 중단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대상이 확대되고 보상금 하한액도 분기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가 없거나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이 아닌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이번 주말부터 ‘혼밥’만 할 수 있다. 정부는 16일 “한시적인 거리 두기 강화 조치를 통해 3차 접종 확대 및 의료여력 확충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중증·사망자 발생을 억제하고자 한다”며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45일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조치를 다시 강화하게 돼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함께 제시했다.
매수세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집을 내놔도 살 사람이 없는 현실적인 고민도 반영된 현상으로 보인다.

정부와 청와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요구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결국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이 후보는 “계속 설득할 생각”이라고 밝혔지만 차기 정부로 공이 넘어가는 모양새다.

대장동 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수령 논란' 당사자인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29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전 의원은 "무고함을 법정에서 밝히겠다"며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종부세 관련 조세 저항 분위기도 확산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당분간 매도-매수자간 힘겨루기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시말해 '1년(365일) 계약직'이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을 하더라도 1년 중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그 해석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돼 온 것이다.

현재 수준의 대책으로는 실질적인 유행 억제와 위중증·사망 규모 감소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곧장 효과를 내긴 어렵다며 시민들의 ‘자율적 거리 두기’에 기대는 상황이다.